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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르자…내달부터 1.8만명 건보료 낸다

입력 2021-11-01 17:15   수정 2021-11-02 03:16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약 1만8000명이 다음달부터 새롭게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지난해 소득 증가율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해 다음달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새롭게 부과한다. 소득이 늘었거나 재산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높아진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 중 약 1만8000명은 부동산 가격 상승 여파로 보험료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이 3400만원 이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이하면 자녀 가구 등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데, 올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상당수 나올 것으로 전망돼서다.

복지부는 은퇴 후 고정소득이 없는데 집값 급등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대부분 고령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건보료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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