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新산업 2.2조·청년사업 1조 쏜다

서울시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4조원의 예산을 푼다. 코로나19 이후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공격적인 확장 재정을 편성했다. 미래 신산업과 탄소중립 등 도시경쟁력 강화에 2조2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청년사업에 1조원을 투입하는 게 이번 ‘오세훈표 예산’의 특징이다.

다만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이 계획 그대로 서울시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대체로 대립각을 세워왔다. 예산이 대폭 깎인 민간 위탁·보조금사업 관련 단체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격적 확장 재정 편성한 서울시

서울시는 1일 서울시의회에 44조74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올해 예산(40조1562억원)보다 9.8%(3조9186억원)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시는 “빚을 많이 늘리기보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세수는 올해보다 3조719억원(13.3%) 증가한 23조956억원으로 추계됐다. 경제성장률(3.0~3.6%)과 주택 가격 평균 상승률 예측치(4.7%) 등을 감안해 올해보다 세금이 많이 들어올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7089억원으로, 올해(2조2307억원)보다 23.4% 줄일 계획이다. 또 기존 사업 중 비효율적인 부문에 대해 1조1519억원을 구조조정할 계획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여기에는 민간위탁 보조사업 절감분 832억원, TBS(교통방송) 출연금 삭감 123억원 등이 포함된다. 오 시장은 “이번 예산안은 그동안 흐트러진 재정집행을 정교하게 만들어 시민 삶의 질 중심으로 바로잡는 ‘서울시 바로세우기’와 서울 미래를 위한 투자, 두 가지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도시경쟁력 강화·청년에 집중 투자

이번 예산안의 3대 투자 중점 사항은 △민생과 일상의 회복(2조2398억원) △사회안전망 강화(3조4355억원) △도약과 성장(2조2109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홍릉바이오·의료앵커(352억원), 양재 인공지능 혁신지구(262억원), 전기·수소차 보급(1367억원)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디지털·탄소중립 전환 등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2조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했다.

청년사업에는 9934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7486억원은 청년 주거 지원에 사용된다. 서울청년수당(602억원), 청년대중교통비(153억원), 청년취업사관학교(172억원) 등이 눈에 띄는 사업으로 꼽힌다.

이 밖에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손실 보전에 총 6728억원이 들어가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지하길 사업’에 726억원이 배정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오 시장의 핵심 복지공약 중 하나였던 안심소득은 74억원을 편성해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서울형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 구축과 운영에는 113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의회 ‘송곳 검증’ 예고

이 같은 ‘오세훈표 내년 예산안’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무턱대고 이전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선 안 될 것”이라며 “개인의 셈법에서 나온 정치 행보를 보이면 안 된다”고 오 시장을 우회 비판했다.

하수정/정지은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