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내년 1072조6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뒤 매년 수백조원씩 증가한다. 5년 후인 2026년 1575조4000억원으로 1500조원, 그로부터 3년 만인 2029년엔 2000조원을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50.4%에서 2025년 61.0%를 기록해 60%를 처음으로 넘어선 뒤 2028년(71.6%)부터 70%대로 뛰어오른다. 나랏빚이 2000조원을 넘는 2029년엔 국가채무 비율이 75.2%를 기록하게 된다.
나랏빚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이자 지출 비용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7조9000억원 수준인 이자 지출은 2023년 21조2000억원으로 사상 첫 20조원대를 기록한다. 나랏빚이 2000조원을 넘는 2029년엔 34조원, 2030년엔 36조4000억원을 이자로 내야 한다는 전망이다. 최근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이어서 이자 부담이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적자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난다. 국가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61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6년 85조9000억원으로 적자폭을 키운다. 이는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83조5000억원을 웃도는 수치다. 2029년에는 104조원, 2030년엔 112조원까지 적자가 증가한다.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전망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당장 내년 99조9000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하고 2029년엔 150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세금을 더 걷는 방법도 제시됐다. 조세부담률을 2023년과 2026년 1%포인트씩 인상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2030년이 돼도 채무는 2000조원을 넘지 않는다. 수입이 매년 5%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빚을 내지 않고도 지출할 수 있어서다.
지출 감축과 세금 수입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면 2030년 국가채무는 1689조3000억원으로 관리되고 통합재정수지는 2029년부터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제시됐다.
예산정책처는 “현상 유지 시나리오에서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5% 수준을 유지하는 등 경제위기 때 경험한 높은 적자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지출 통제와 세입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가채무 상승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형 재정준칙 등 재정 규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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