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여야 대선후보에 주52시간 근무제·최저임금 개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탄소중립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6개 협·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5가지 정책과제·56개 실행 과제로 구성된 ‘제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8일 발표했다. 5가지 정책과제는 △혁신 전환 △성장 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핵심은 노동 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혁신 전환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세부 실행 과제에 대해 협의회는 주52시간제를 개선해 노사 합의시 월단위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탄소중립 비용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장 촉진 관련 과제로는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와 유니콘 기업 1000개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선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업 승계 활성화 등을 제안했고 안전망 확충과 관련해선 고용 확충시 채무상환을 일부 면제하는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를 여야 대선 후보캠프에 전달하고 조만간 후보들을 초청해 구체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전체 기업수의 99.9%, 고용의 82.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인 2432만명(중소기업 668만개와 근로자 1744만명)은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이자 성장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정책환경 관련 6대 메가트랜드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플랫폼 비대면 확산 △디지털 전환 가속화 △탈탄소 본격화 △세계화와 지역화(공급망 변화) △인구구조 변화(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을 꼽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차기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경제 최대 화두는 불공정과 양극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저성장 문제"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투자가 닫히고 청년은 취업이 막히고 근로자는 임금이 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기정부에서는 불공정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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