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자치구 예산 증액 요구 과하다"

서울시는 17일 서울시교육청과 각 자치구의 내년도 예산 증액 요구가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삭감한 조치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시교육청이나 자치구의 서울시에 대한 과도한 재정부담 요구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시는 재정 ‘주의’ 단계에 지정될 위기에 처해 재정건전화 조치가 시급하다”며 “세출 구조조정은 물론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 관행적 낭비적 요소 제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 채무비율은 21.92%로 10년 전인 2011년 말 예산 대비 12.86%에서 9.06%포인트 상승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의 재정에 비해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내세워 교육청에 자동으로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20.79%까지 높였다”고 말했다. 자치구에 대해서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만 놓고 보면 2018년 대비 2020년 말 서울시 세입총액이 약 29.9% 증가할 때, 자치구 세입총액은 50.1% 급증했다”고 전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서울시의 재정여력은 만만치 않고 재정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제는 서울시민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에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 자치구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은 전날 조희연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이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에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을 올해(125억원)보다 60억원 적은 65억원으로 책정했다. 조 교육감은 “시가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대폭 감액했다”며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갖는 의미를 재검토해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전액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