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가가 주도" vs 尹 "개인의 자유 보장"…상반되는 국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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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1-22 15:40   수정 2021-11-22 15:55

李 "국가가 주도" vs 尹 "개인의 자유 보장"…상반되는 국가관


“위기 국면을 잘 관리하면 다른 나라보다 반 발짝 앞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국가로 갈 수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 권력의 한계를 그어주는 것이다.”(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 대통령선거 후보가 22일 서로 다른 국가관을 내세우며 정면으로 부딪혔다. 이 후보는 국가 주도의 국정 운영을, 윤 후보는 헌법에 따라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글로벌리더스포럼 2021에서 “우리 사회의 균열과 갈등이 심하다”며 “근본적으로는 기회의 총량을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디지털 전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성장의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위기 속에 반드시 기회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미국이 대공황 때 뉴딜이라는 정책을 시행했고 50년 장기 호황의 토대가 됐다”며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분배를 강화하고,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 (그때까지와는) 완전히 반대로 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회적 논란도 많았지만 50년 호황의 근거가 됐고 미국 중산층이 든든하게 자리 잡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체제로의 대전환을 우리가 끌려갈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치고나가야 된다”며 “약한 부분인 기초과학과 첨단 기술에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저의 추산으로 한 10조원 정도 투자하면 재생 에너지 관련 약 40조 원 정도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미래형 인재 육성’, ‘자율 규제’ 등에서도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자유’와 ‘헌법적 가치’에 방점을 찍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인간은 본래 모두가 평등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자유인”이라며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 없고 또 모든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표방한 지도자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과는 다른 리더십을 제시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리더십의 요체는 사람을 잘 알고 잘 쓰는 ‘지인(知人)’과 ‘용인(用人)’에 있다고 한다”며 “최고의 인재,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을 믿고 일을 맡기는 시스템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재를 모시는데 내 편 네 편을 가르지 않겠다”며 “제가 지금껏 살아온 것처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신념으로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불공정’에 대한 해법도 다른 시각을 엿보였다. 이 후보는 “공정한 경쟁도 중요한데,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기회가 좀 충분한 사회로 (가야 한다)”며 “최소한의 기회가 보장되는 적정한 성장으로 회복할 길을 찾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했다.

반면 윤 후보는 “개인의 존엄한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이름뿐인 자유는 공허한 것”이라며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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