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文정부 종전선언 철회해야…차기 정부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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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1-25 11:48   수정 2021-11-25 12:36

태영호 "文정부 종전선언 철회해야…차기 정부에 부담"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북한을 모두 만족시키는 종전선언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차기 정부에 부담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 정부의 종전선언안은 어차피 거둬들여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전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종전선언 문안 관련) 협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 과정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해 한·미간 종전선언 조율이 거의 끝나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 협의를 마무리하는 중”이라면서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문안에 어떻게 포함시킬지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태 의원은 "미국은 종전선언이 정전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종전선언에 호응을 해주고는 있지만 유엔사 해체 등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뒤흔드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태 의원은 "관건은 과연 북한이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종전선언을 받아들일지 여부"라며 "북한은 유엔사 해체 없는 종전선언,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비핵화 입구’로서의 종전선언은 거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인을 재차 제안하자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흥미롭다"고 답한 이유도 비핵화를 위한 사전 조치나 추가적인 조치 없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기대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달과 이달 초 유엔무대에서 연이어 한반도의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태 의원은 "북한은 이미 2018년 10월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를 연동시키지 말라는 입장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에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구를 넣는다면 북한으로서는 핵포기를 공약하는 선언이 될 수 있어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만일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 존속과 북한의 비핵화가 언급된 종전선언안을 북한에 제안한다면 오히려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외교 안보 문제를 무리하게 다루려 하지 말고 임기 내 종전선언의 무리한 추진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고 현실적인 선택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태 의원은 북한이 최근 선전매체 등을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모두 비난하는 데 대해 "여·야를 막론한 일종의 분산투자 개념으로 (한국) 대선에 대한 간보기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태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일방적 도발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북한을 자극했을 것이고, 미리 이 후보 길들이기를 위한 비난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북한의 끊임없는 대한민국 선거 개입은 고질적"이라고 비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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