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등을 담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보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정청이 연일 "종부세는 국민 2%에만 해당되는 세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다지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헤럴드경제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포인트)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찬성하는 비율은 각각 45.0%와 57.4%로 나타났습니다. 윤 후보 공약에 대한 찬성 비율은 12.4%포인트 앞선 것입니다.
윤 후보가 주장한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등 부동산 세제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한다'(36.3%), '대체로 찬성한다'(21.1%) 등 찬성 응답이 과반이었습니다. 반면 '대체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3.1%,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21.2%로, 반대응답은 34.3%에 그쳤습니다.
이와 달리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과 '개발이익환수법 제정'에 대해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찬성 응답이 간신히 앞섰습니다. 응답자 중 28.3%는 '매우 찬성한다'고 답했고, 16.7%는 '대체로 찬성한다'고 답해 찬성이 절반에 못미친 45.0%였습니다. 반면 '대체로 반대한다'(16.8%)와 '매우 반대한다'(26.9%) 등 부정 응답 역시 43.7%에 달했습니다.
당정청은 연일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 98% 무관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9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정책점검회의 등을 겸한 회의에서 "98%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2일 라디오에서 "우리나라 98%는 종부세에 해당이 없다"며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SNS에서 "제가 당 대표가 돼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시켜 (시가) 16억원 이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며 "전 국민 98%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심은 당정청 인사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98% 무관론'은 현실과도 다릅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전년 대비 42% 늘어났습니다. 가구 수 기준으로 6.4%가 세금을 내야 하고, 가구원 수까지 합하면 전체 인구의 10%까지 종부세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세액은 전년 대비 3.2배 늘어났습니다. 납부 대상자의 73%가 1주택자인데,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작년 97만원에서 올해 151만원으로 55% 급증했습니다.
송 대표가 SNS에 올렸던 '종부세 옹호' 글에 한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당정청 인사들이 곱씹어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당을 지지하지만 이번만큼은 비합리적인 생각이 듭니다. 집없는 서러움을 겪고 열심히 모아서 1개 집을 마련하여 한 곳에 거주하고 계시는 은퇴고령자. 수입없이 한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완화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여야가 어딨습니까.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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