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와 미·중 갈등 격화 등으로 전세계 밸류체인(가치사슬)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위해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기 정부의 15대 정책과제'를 28일 발표했다. △국가전략물자관리 민관합동 특별위원회 추진 △국민경제전략육성특별법 제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관광청 설립 등이 핵심 내용이다.
전경련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첨단산업 위주의 품목을 모니터링해왔지만, 최근 글로벌 밸류체인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산업 전체의 필수물자 공급망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공급망 조사에 나서 USTR 대표가 의장을 맡은 '필수물자위원회'까지 구성했다. 필수물자 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게 하는 '혁신경쟁법'도 통과시켰다. 반도체 칩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100억달러를 배정하기도 했다.
이에 전경련은 '국가전략물자관리 민관합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전략 물자를 점검·선정하고 업계 현안과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전략물자의 국내 생산을 결정하는 기업에 대한 손실 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의 수출 규제로 요소수 대란을 일으킨 요소 생산의 경우 공장 설립에 15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설령 공장을 세우더라도 중국산과는 가격 차이가 커 손해가 불가피하다. 생산할수록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전경련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주요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자금 지원 방안과 중장기 기술 청사진을 논의하는 동시에 투자 세제 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국민경제전략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가 수소, 드론 등 전략산업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미국이나 중국 등에 비해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도 제안했다. 10여개 부처에 분산된 관광 행정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관광청 등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실제 일본은 관광청을 설립해 타 부처와의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 결과 2014년 이후 여행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이 외에도 전경련은 실버산업 육성, 기업 사업구조 재편 제도 활성화, 유턴기업 지원 확대, 원격의료 제도화, 의료 빅데이터 활용방안 마련, 소형모듈원전(SMR)개발 지원 등도 차기 정부에 제안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완화와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에너지 정책 대응을 위한 산업 분야의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며 "추후 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차기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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