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은 모두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겠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온도는 사뭇 다른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더 많은 임금, 더 적은 근로시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
윤 후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최저임금제는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급격한 인상을 자영업자들과 영세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었다"며 "급격한 인상의 여파는 결과적으로 일자리 실종과 소득감소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는 "주 52시간제 도입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근무시간 감소로 월급까지 깎여야 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누굴 위한 제도냐'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주 52시간제도 주 단위만 고집할 게 아니라 3개월, 6개월 등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기업과 근로자가 처한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이 더 많은 월급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 야근과 주말 출근 없이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저도 잘 알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하지만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준비되지 않은 획일적인 제도 도입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경제 생태계가 교란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불이익을 낳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모두 한 번 제도를 바꾸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다.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리되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한 의도의 정책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더 신중하고 침착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며 "이념이 앞서고 당장 인기에 영합하는 국정으로는 '악한 결과'를 초래한다. 정책은 의도는 물론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결과가 나쁘면 이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강소기업 클레버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 관계자들이 "무조건 주 52시간을 해버리니 창의적인 일을 하는 직군에선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자 "비현실적인 제도는 다 철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여권에서는 '과로 사회를 꿈꾸는 것이냐'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고, 윤 후보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하겠다는 뜻이었다"고 반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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