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묻지마 증액, 회계도 복마전…교육재정 더는 방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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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2-02 17:21   수정 2021-12-03 07:04

[사설] 묻지마 증액, 회계도 복마전…교육재정 더는 방치 안 돼

중앙정부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 늘리는 법안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탓에 시·도교육청에서 남아도는 교부금이 지금도 수조원인 상황에서 외려 지원을 더 확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낸 것이다.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초·중등교육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청 예산의 70%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이다. 기획재정부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일정비율을 자동배정하는 현행 교부금 제도를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여론의 공감도 크다. 그런데도 교육부 개정안은 내국세 수입의 20.79%인 의무배정 연동률을 20.94%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 같은 혈세가 국가 백년대계에 잘 쓰인다면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지방교육청들은 지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등에 수조원을 쌓아두고 있다. 최근 5년(2017~2022년)간 학령인구가 12% 줄어드는 반면 같은 기간 내국세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다. 내년 교부금도 64조원으로 5년 전에 비해 50%나 증가하게 된다. 교육청은 이참에 지원을 더 늘려 교육자치 확대의 계기로 삼자고 주장하면서도 행동은 딴판이다. 지방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작년부터 학생들에게 뿌린 현금만 4742억원이다. 학생 수가 급감하는 와중에 최근 10년 새 교육청 직원수도 38%나 늘었다.

흥청망청하는 교육청들의 결산장부는 더 엉망이다. 한경이 작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교육청의 재무제표상 자산이 공유재산 대장보다 30% 이상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억~수십억원어치의 교육기자재를 사들이고 재무제표에 누락하거나, 폐기 물품을 자산으로 기재한 사례도 많았다. 민간 기업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엉터리 방만 재정이다.

지원이 넘치는데도 학업성취도는 더 추락했다. 서울대마저 ‘아시아 톱10 대학’에 2년 연속 탈락하는 등 고등교육 부실도 심각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분석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3위이지만 대학경쟁력은 64개국 중 47위로 바닥권이다. 이런 조사를 인용 않더라도 입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마디씩 하는 불만을 정부만 못 듣는 것 같다. 교육부는 외계 부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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