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607조7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슈퍼 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
3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236명의 의원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예산 수정안을 처리했다. 내년 예산은 607조7000억원으로 기존 정부에서 제시했던 안보다 3조3000억원 증액됐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의 규모에는 합의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 규모와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 재편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이를 처리했다.
이번 예산에는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한 35조8000억원의 저금리 금융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매출이 줄은 소상공인 200만명을 대상으로 1%대의 초저금리 자금을 10조원 가량 지원한다. 택시·버스 기사·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1.5% 금리의 생활안전자금도 1000억원이 늘어났다.
논란이 됐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현재 하한액인 10만원을 5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하한핵을 50만원이 아닌 10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민주당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30조원으로 결정됐다. 30조원 중 중앙정부가 15조원어치 발행을 지원하고 나머지 15조원은 지방재정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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