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해군의 경(輕)항공모함 도입 관련 예산이 당초 정부안 72억원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군은 원래 계획대로 내년에 기본설계 발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선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여당이 단독으로 경항모 예산 등이 포함된 총 607조7000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내년도 경항모 관련 예산은 그대로 복원됐다. 이 예산은 기본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 함재기 자료와 기술지원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해군의 경항모 추진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드는 국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정부안 예산 71억8800만원을 5억원으로 삭감했다.
해군은 2033년까지 약 2조6000억원을 들여 국내 첫 3만t급 한국형 경항모를 건조한다는 계획이다. 경함모 도입은 1990년대부터 해군이 추진해 온 염원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분야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도 "2033년 무렵 모습을 드러낼 3만t급 경항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 기술로 건조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경항모는 통상 일반 항공모함보다 배수량이 크며 수직이착률 헬기과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는 함정으로 원거리 해양 국방·외교에 투입된다. 여러 척으로 전단을 이뤄 운용된다. 국방부는 지난 2019년 8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 ‘다목적 대형수송함-Ⅱ’ 개념설계 계획을 반영하면서 이 사업을 공식화했다.
해군은 지난해 말 경함모의 밑그림을 그리는 개념설계(현대중공업)를 마친 상태다. 또 올해 한국국방연구원 사업타당성 조사와 국방부 연구용역에서 각각 경항모 건조 사업에 대해 ‘조건부 타당성 확보’, ‘경항모 확보 필요’ 등의 결론을 받아냈다.
그러나 국회에서 육군 출신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한기호 의원을 중심으로 경항모 사업을 반대하면서 사실상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신 의원 등은 북한과 주변국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전력은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라고 보고 경항모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항모 건조에 2조6000억원, 경항모에 탑재할 수직이착륙 전투기 10여대(전문가 추산 20대) 도입에 약 3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과도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0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선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부 총장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부터 25년간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2012년에도 해군 강화 연구에서 수직이착륙 항공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가히도 했다"고 말했다.
부 총장은 "자주국방 측면에 경항모는 혁신적인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고 한·미동맹과 관련해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전략적 불확실성과 주변국 견제, 국익 수호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력으로 충분한 조건과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경항모 관련 예산이 확정되자 해군은 "경항모 사업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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