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계획대로 추진…"감염보호 가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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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2-06 12:48   수정 2021-12-06 12:49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계획대로 추진…"감염보호 가치 커"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방역패스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을 이용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학습 공간인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방역패스 대상이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합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서 청소년 사이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정부가 계속 청소년 접종을 권고한 것은 이전보다 감염 위험도와 집단감염 위험성이 커지는 추이를 봤을 때 접종의 효과와 편익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주 정도 더 부여하고 있다. 이 정도의 여유 기간이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내년 2월 1일보다 더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연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시간이 없거나 접근성이 어려워서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방문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등 질병관리청과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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