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고투…시의회 이어 구청장 '예산 반기'

1000만 서울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서울시 예산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각 자치구 간 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내년 서울시 예산은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로 조정이 반복되며 3000억원 넘게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원들이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끼워 넣은 ‘쪽지 예산’이 잇따르고, 구청장들도 서울시와 예산을 놓고 ‘공개 대결’ 국면에 돌입했다.

9000억원 깎이고 6000억원 증액

7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9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2년 서울시 예산은 총 43조7586억원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편성한 44조748억원보다 3162억원 줄어든 것이다. 서울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중 218개 사업, 9193억원이 감액되고 253개 사업, 6031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한 정책은 시의회에서 줄줄이 전액 삭감돼 사업 자체가 원천봉쇄됐다. 교육 플랫폼인 ‘서울런’(168억원), 안심소득 시범사업(74억원), 뷰티도시사업(43억원) 등은 예산 전액이 깎였다.

청년 정책 예산도 ‘오세훈표’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 시의회는 지역별 서울청년센터에 37억원을 증액하고 전임 시장부터 운영해오던 청년공간무중력지대에는 8억원을 추가해 준 반면, 오 시장이 추진한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금 152억원은 전체 삭감했다.

특히 서울광역사랑상품권 예산 처리는 시와 시의회 간 예산 갈등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서울시가 시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사랑상품권을 내년에 처음으로 선보이려 했으나, 의회는 여기에 배정된 예산 113억원 전액을 깎았다. 대신 이 금액 그대로 자치구별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추가 지원금을 넣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 신설 예산 53건 달해

예산안 갈등은 서울시 출연 기관에 불똥이 튀었다. 시의회는 세종문화회관(42억원 삭감), 서울디자인재단(38억원 삭감), 서울산업진흥원(34억원 삭감) 등 오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이 있는 기관의 출연금을 대폭 깎았다.

내년 선거를 의식한 시의원들의 쪽지 예산도 줄줄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새로 들어간 사업은 총 53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액 사업 253건의 21%에 해당한다. 서울시가 당초 예산안에서 편성하지 않았던 항목이 의회에서 신설된 것이다. 신설한 예산은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48억원), 서울식물원 일대 문화예술거리 조성(20억원), 우이천 문화거리 조성(17억원), 손기정 탄생 110주년 기념 행사(3억원) 등 지역 사업이 대부분이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 ‘반발’

서울시가 예산을 감액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에 대해선 구청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구청장 대행체제인 서초구와 종로구를 제외한 23개 구청장은 입장문에서 “서울시가 자치구에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한 단체의 명단과 학부모 명단까지 요구한 것은 사찰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다. 서울시가 관련 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시의회가 다시 125억원으로 되돌려놓았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달 16일 “전액 복원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의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교육청과 자치구 재정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만큼 예산을 분담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2일 시의회 본회의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연말까지 임시회의를 통해 협상한다. 그때까지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서울시는 잠정적 예산 집행 단계인 ‘준예산 체계’를 적용해 운영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시의회 예산 본심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서울시 국·실장을 포함해 공무원 6명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8일 본심사가 잠정 연기됐다.

하수정/정지은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