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쌀시장 격리 문제를 두고 다시한번 기획재정부와 각을 세웠다. 농민 민심의 핵심 이슈인 시장 격리를 관철하면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지 쌀값이 10월 이후 계속 하락해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며 “쌀 27만t 시장 격리에 정부가 즉각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선제적인 시장격리에 나설 것을 제안했으나 기재부와 농식품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쌀시장 격리는 농업계와 호남 지역 민심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 생산자단체의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나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는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시킬 수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에도 “쌀값 하락과 비료가격 폭등이 없도록 선제 대응하겠다”며 정부가 시장 격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농업계에서는 이미 올해 쌀 생산량 증가분이 자동격리 기준을 넘고, 가격 하락세도 가파른 만큼 격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누적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388만2000t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산지 쌀값(20kg 기준) 지난 5일 5만2586원을 기록해 10월 5일(5만6803원) 대비 7.42% 하락했다.
반면 기재부는 농산물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때 쌀 가격 상승을 불러올 시장격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시장 격리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격리 시행에 반대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출범식 축사를 통해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며 “소득 보장제를 강화하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및 서민 주거복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갑작스럽게 코로나19 검사 받으면서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한 당 관계자와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후보가 검사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당초 이 후보는 현대경제연구원을 찾아 간담회를 진행한 뒤,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할 계획이었다.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이 후보가) 김혜경씨와 함께 자택 인근의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자택대기중”이라며 “검사 결과 통보 시간이 미정이라 부득이하게 일정 대상자들에게 사정을 설명드리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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