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막론하고 내년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선심성 공약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조원을 들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했더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 50조원’ 카드로 맞불을 놨다. 이에 질세라 이 후보도 50조원을 지급하겠다며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여당의 적극적인 자세에 놀랐는지 야당 측에선 다시 판돈을 100조원으로 키웠다. 도박 영화에서나 보던 “묻고 더블로 가” 행태가 국가 재정을 앞에 놓고 벌어지고 있다.결국 핵심은 재원 조달 방안이다. 취약 계층을 도와야 한다는 명분이 타당하더라도 실제 지원을 위해 어떻게 없는 돈을 마련할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최근 이 후보가 내세운 재원 조달 방안은 ‘빚’이다. 그는 지난 6일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조하면서 “평범한 나라들의 국가부채비율이 평균적으로 110%가 넘는데 한국은 50%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빚을 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하지만 이 후보가 ‘평범한 국가들’이라며 내세운 미국 영국 등은 기축통화를 발행하거나 사용하는 국가로 결코 평범하지 않다. 국제사회와 비교하려면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 발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37개 OECD 회원국의 국가부채비율(D2)은 평균 78.5%로 이 후보가 말한 ‘110%’와 큰 차이가 있다.
지난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47.9%로 OECD 평균보다는 낮다. 하지만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OECD 회원국 14개국 중에선 한국이 여섯 번째로 높다. 더구나 2026년이 되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66.7%까지 치솟아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두 번째로 재정여력이 나쁜 국가가 될 전망이다. 원화와 같은 비기축통화는 글로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기축통화국과 달리 무작정 빚을 늘릴 수 없다. 이 지사 주장을 따라 기축통화국 수준으로 빚을 늘리면 채권금리와 환율이 치솟아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부작용은 외면한 채 일단 던지고 보는 이 후보의 공약은 이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임차 상인의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갱신 거절·강제 퇴거를 금지하겠다는 공약도 논란이다. 임차인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임대차 시스템 자체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경제적 여건이 안 좋은 소상공인과는 임대인이 계약 자체를 맺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단순히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삼는 날림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이 후보 스스로 돌아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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