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10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가격 지지를 위해 정부가 시장 격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를 중심으로 격리를 요구하던 것을 넘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까지 시장격리 필요성을 역설했다.이들은 쌀 값이 큰폭으로 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쌀 값 수준은 평년 대비 20% 가까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쌀 값 하락 심해…시장 격리하자"는 이재명
이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쌀 시장격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현지 쌀값이 10월 이후 계속 하락해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며 “쌀 27만t 시장 격리에 정부가 즉각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제적인 시장격리에 나설 것을 제안했으나 기재부와 농식품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쌀시장 격리는 농업계와 호남 지역 민심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 생산자단체의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나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는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시킬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쌀 20kg당 도매가격은 지난 14일 기준 5만3060원이었다. 한달 전 5만3780원에 비해 1.3% 하락했다. 1년 전 쌀 값이 5만6216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5.6% 낮은 수준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쌀 값이 크게 낮아져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는 농민들과 이 후보의 주장이 타당해보인다. 하지만 1년 전이 아닌 최근 5년간 등으로 시야를 넓히면 쌀 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년 전 대비 쌀값 13.2% 비싸
올해 12월 평균 쌀 가격은 20kg당 5만3260원이다. 1년 전 5만6217원해 비해 떨어진 것이지만 그 전과 비교하면 크게 높은 수준이다. 2년 전인 2019년 12월엔 쌀 20kg를 4만7040원이면 살 수 있었다. 그때와 비교하면 올해 가격은 13.2% 높은 것이 된다. 시계를 더 돌려 5년 전으로 돌아가면 2016년 12월 쌀 가격은 3만2400원에 불과했다. 5년 전보다 64.3% 값이 오른 것이다.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평년 가격을 계산하면 4만5125원으로 나온다. 올해 12월14일 가격인 5만3060원은 이보다 17.6% 높은 것이 된다. 평년은 올해를 제외한 최근 5년 중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의 평균 값을 뜻한다.
올들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고공행진 중인점도 쌀 시장격리 필요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이 이달 초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9년11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농축수산물이 7.6% 오르는 등 장바구니 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쌀값을 올리는 정책을 썼다가 소비자 물가가 더 오르면 국민적 피해는 더욱 극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