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A부터 Z까지’를 집약한 책이 나왔다. 한국경제신문사는 《광장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사진)을 15일 발간했다. 한경이 올해 선보인 아홉 번째 무크(비정기 간행물)다.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주로 현장에 상주하는 직접 관리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데 비해 이 법은 근로자 사망 시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해당 기업에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규정도 담겼다.
중대재해는 사망사고 이외에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도 해당한다. 같은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도 이 법이 적용된다. 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주요 산업 전반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지의 해석을 두고는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분분하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업 전체를 대표하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많다.
한경이 《광장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을 펴낸 데는 이런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이 책은 △중대재해법 개요와 쟁점 △사건사고 유형별로 살펴본 중대재해 △중대재해법 궁금증 25가지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 등 네 파트로 나뉜다.
택배기사 중대재해는 누가 책임질까
광장 변호사 12명, 사고 유형별 정리
중대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고에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 외에 중대시민재해도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교통수단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광장 변호사 12명, 사고 유형별 정리
지하철 운행 중 시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시민재해가 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상가와 터미널, 공항, 도서관, 박물관, 병원, 어린이집, 백화점, 공연장, 종교시설도 ‘공중이용시설’로 폭넓게 규정돼 있다.
처벌 대상에는 기업은 물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된다. 의약품과 화학제품 생산·판매 과정에서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대시민재해는 사실상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만큼 이 무크에는 기업이나 행정기관의 책임자들이 뜻하지 않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방법이 담겼다.
‘중대재해법 개요와 쟁점’에선 관련 개념과 기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른 점 등을 정리했다. ‘사건사고 유형별로 살펴본 중대재해’에선 전기차 화재 사고,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건축물 붕괴, 음식물에 의한 사고 등 각 산업에 중대재해법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체계적으로 담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주요 쟁점과 궁금한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중대재해법 궁금증 25가지’에선 중대재해법에 대한 다양한 의문점을 정리해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해외 현장에서 사고가 나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택배기사와 같은 자영업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회사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지’ 등이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에선 기업이 중대재해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 무크는 국내 대표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광장의 중대재해팀 변호사 12명이 참여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목표로 만들었다.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예시를 적극 활용했다. 예시는 가능한 한 실제 발생한 일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현장감을 더했다. 주요 쟁점은 표로 만들어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도록 했다. 그래픽과 표는 핵심을 담으면서도 최대한 단순화했다. 전문용어는 따로 설명을 넣어 이해도를 높였다.
한경은 올해 중대재해법 무크를 포함해 《CES 2021》 《똑똑한 주식투자》 《ESG, K-기업 서바이벌 플랜》 《궁금한 상속·증여》 《슬기로운 주식생활》 《해외 명품 주식 50선》 《산업대전망-인더스트리 2022》 《한 권으로 마스터하는 메타버스 2022》 등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아홉 권의 무크를 펴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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