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매입한 빈집 부지와 연접한 민간 부지를 함께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빈집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중랑구 면목동, 종로구 옥인동, 은평구 신사동, 종로구 묵정동, 성북구 정릉동 일대에서 매입한 빈집 부지와 민간 연접 토지를 결합한 ‘빈집(매입토지)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은평구 구산동 일대에서 국내 최초로 ‘빈집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공협력사업으로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부지와 인근 민간 토지등소유자들이 주민합의체를 이루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 공공주택 2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사업대상지와 연접한 토지를 매입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거나 연접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추진 동의를 얻어 총괄사업관리자(PM)로 본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사업 전반에 대한 시행(설계, 시공 등)은 민간이 주도하고, 준공 후에 공사 소유분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민간 소유분에 해당하는 주택은 공사가 사들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거나(매입형), 민간사업자가 직접 분양 또는 임대(지분형)할 수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지는 임대주택 비율(연면적 또는 세대수 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 주차대수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SH공사 관계자는 "활용성이 낮은 민간주택과 공사가 소유한 빈집(매입토지)을 연계 정비해 신규 주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며 "개발 효율을 극대화해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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