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취임한 후 처음으로 사형수 셋이 처형됐다.
21일 일본 법무성은 살인죄 등으로 사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3명을 처형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두 번째 집권한 2019년 12월 26일 중국인 웨이웨이(魏巍)를 처형한 이후 2년 만이다.
처형된 웨이는 전문학교 연수생으로 다른 중국인 남성 둘과 함께 2003년 6월 후쿠오카의 한 옷가게에 침입해 주인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인근 앞바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바 있다.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드물게 사형집행을 진행 중인 나라다. 특히 약물 주입식의 처형 방법이 아닌 교수형을 유일한 집행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 10월 시작된 기시다 정권이 집권 2개월여 만에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은 전동차 방화와 병원 방화 사건 등 불특정 다수의 목숨을 노리는 흉악 범죄가 잇따른 데 대해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후루카와 요시히사 법무상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검토한 뒤 (사형집행) 명령을 내렸다”며 법치국가의 법 집행은 엄정하게 행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년 만에 재개된 사형 집행으로 인권단체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 부대변인인 기하라 세이지 관방 부(副)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형제)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사형제 존폐는 일본 형사사법 제도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여서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국민 다수가 극악 범죄에 대해선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 내각부가 2019년 11월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572명(답변자 기준)을 설문 조사한 데 따르면 사형제가 부득이하다고 답한 사람이 80.8%에 달했다. 직전 2014년 조사 때와 비교해 사형제를 용인하는 응답자 비율이 0.5%P 상승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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