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놓고 문재인 정부 신구 권력 '충돌'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를 촉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여권 내 ‘신구(新舊) 권력’이 정면충돌하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는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부총리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 도입 시 이미 5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의 이런 발언은 청와대와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 뜻을 밝혔는데도 이 후보와 민주당이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가 매물 출현을 막는 장애요인”이라며 “(청와대가) 양보하면 좋겠다”고 압박했다. 이 후보는 “(청와대가 계속 반대하면) 당선돼서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정은 이날 예정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도 전격 취소했다. 사실상 이 후보의 요구로 당정협의가 소집됐지만, 개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시장에 양도세·종부세 완화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로 취급한 임대사업자의 세(稅) 부담 완화 방안까지 선거대책위원회에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김 총리는 다만 당정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미현/전범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