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장관 "중대재해법, 보완 조치 없을 것"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달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추가 보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가 처벌 기준의 모호성을 문제 삼으며 요구한 시행령 보완에 선을 그은 것이다.

안 장관은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에서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고용부는 지금까지 해설서 등을 수차례 발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 시행 후 법원 판례가 쌓이기 시작하면 고용부가 그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 불확실한 부분이 보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11월 근로자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한국전력에 엄정 조치를 예고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 의지도 밝혔다. 해당 근로자는 2인1조 작업 규정에도 불구하고 혼자 작업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그는 “한전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유감을 표명하고,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으면 (사장이)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며 “공공기관이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