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택시의 공사장 현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가운데, 최근 5년인 2017~2021년 사이 순직한 소방관 수가 23명으로 2012~2016년 21명 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상자(공무 중 부상 입은 사람)는 최근 5년 동안 이전 5년 보다 2배 가량 급증했다. 화재 발생 건수는 감소세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확충했음에도 소방관 인명 피해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文 정부 후 인력·재정 크게 늘렸는데…"소방관 인력피해 더 늘었다"
9일 한경닷컴 뉴스랩이 소방청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17~2021년 간 소방공무원 순직자 수는 23명으로 집계됐다. 2012~2016년 사이 21명 보다 2명 늘어난 셈이다.
지난 10년 간 연도별 추이를 보면 최소 2명, 많게는 9명까지 순직자가 나와 총 44명이 순직했다. 한해 평균 4.4명꼴로 순직한 것이다.
공상자(공무 집행 중 부상) 수는 2012년~2016년 사이 1920명이었으나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만 3699명의 공상자가 발생해 최근 5년 동안 부상자가 이전 5년 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하반기 집계가 완료될 경우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12~2016년 사이 공상자는 구급이 480명, 화재 396명 순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7~2021년 상반기에는 화재 800명, 구급 793명으로 순위가 바뀌었다. 그만큼 화재로 인한 소방관 인명 피해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소방 관련 인력과 재정은 크게 늘고 화재 건수는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소방관 인력 피해는 오히려 퇴보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1년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총 소방공무원 수는 6만994명으로 2017년 4만8042명 보다 26.9% 증가했다. 소방공무원 수는 2017년 전까지 연 3~4% 수준으로 증가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연 7~9%로 평년의 약 2배의 증가율을 매해 보이고 있다. 소방청 예산은 2017년 1778억원에서 2021년 2208억원으로 24.2% 늘었다.
1인당 담당인구수는 2012년 1328명에서 2020년 859명으로 469명이나 줄었다. 화재 건수는 같은 기간 4만3249건에서 3만8659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말로만 반복되는 '재발 방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평택 공사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3명의 합동영결식에 참석한 후 이흥교 소방청장에 재발 방지책과 소방대응체계 정비를 지시했다. 이를 두고 손학규 무소속 대선후보가 "탄현민 의전비서관의 생쇼로 문 대통령은 언제까지 이런 생쇼를 할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7일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잘 논의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김부겸 국무총리도 6일 "반드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같은 상황에서도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경기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고(故) 김동식 구조대장이 순직하면서 청와대는 "정부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당시 김부겸 총리도 "김동식 대장님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초부터 소방관 화재 순직 사고는 되풀이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드론 등 기술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미국 보스턴에서는 화재 진압에 드론을 활용해 주목 받기도 했다.
현재 한국의 소방 관련 드론 등 기술 개발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현재 기술 개발 수준으로 로봇의 화재 현장 투입은 먼 얘기"라며 "사람이 오감으로 판단하는 것에 한참 레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