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하루 3개를 포함해 지난 한 주간 14개 공약을 쏟아냈다. 하루 두 개꼴의 ‘물량 공세’다. 민주당에서는 중도층을 겨냥한 세부 공약을 다양하게 개발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민원성 공약’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공약 이행률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도시뿐 아니라 기존 도심지에도 분양형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내 집 마련’을 위한 네 가지 유형(건물 분양형·지분 적립형·누구나집·이익 공유형)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이날 이 후보는 ‘전자제품 수리권(修理權) 확대’,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등의 공약도 함께 내놨다. 이 후보는 “(제조사의) 수리용 부품 보유 기간을 확대하고, 수리 매뉴얼 보급 등으로 제품을 편리하게 고쳐 쓸 수 있게 하겠다”며 “소비자 수리권이 확대되면 수리·서비스 시장도 커져 새로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참여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발표한 공약은 총 14개다.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가 개발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시리즈는 매일 한두 개씩 발표된다. 지난 한 주간만 월세공제 확대,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전세사기 근절, 미세먼지 안전망 구축, 대중골프장 그린피 인하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인은 거대 담론에만 관심이 많은데, 오히려 우리가 살펴봐야 할 소소한 일들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생활에서 실감할 수 있는 세부 공약으로 중도층 표심을 겨냥하겠다는 전략이다. 한 선대위 관계자는 “후보가 행정 경험이 풍부한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다 보니 세부 공약에 관심이 많다”며 “선대위 차원에서도 근무자는 사무실 대신 현장에 나가 민심을 청취하고, 정책본부에 공약을 제안하라고 할 정도로 공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이 같은 공약이 자칫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주 큰 반향을 일으킨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은 최근 수년간 적자를 누적해 2025년 고갈될 위기”라며 “생명과 관련성이 낮은 탈모치료에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대를 지출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죽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행팀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며 발이 묶였던 이 후보는 9일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서울 동숭동 우리소극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 종사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에게 “기준을 정하면 경계선 지점에 따라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면 정부의 지원과 보상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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