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창조경제·소득주도성장…대선후보 경제비전 '작명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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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11 17:54   수정 2022-01-12 01:49

747·창조경제·소득주도성장…대선후보 경제비전 '작명의 정치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발표한 경제 비전의 브랜드는 ‘신(新)경제’다. 이 후보의 경선 당시 경제 비전은 ‘전환적 공정성장’이었는데, 모호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신경제’라는 이름이 옛날 냄새가 난다고 했다”는 농담을 전하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은 신경제가 적합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어려운 이름을 붙였지만, 그것(전환적 공정성장)보다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상적인 네이밍이 정책을 설명하는 데 좋겠다 싶어서 붙였다”고 했다. 신경제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핵심 비전이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선 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경제 비전을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작명(作名)에 공을 들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747 공약’으로 유명하다. 747 공약은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권 선진대국’을 말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을 경제 비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한 단어로 축약한 경제 비전이 역대 대통령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747 공약을 달성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도 임기 동안 ‘창조경제가 대체 무엇이냐’는 질문에 시달렸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후반에 가서야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명분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역시 경제 비전이 정책 목표가 된 나머지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시도했다. 결국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지 못한 채 고용시장 악화만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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