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국내 10대 그룹 사장단을 만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청년 채용을 과감히 늘려달라”고 강조했다. 사장단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거듭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요청에는 “경영자의 책임을 입증해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기업 자율 존중…청년 채용은 확대”
이 후보는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사장단과의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 간담회에 참석,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고, 시장에 역행하는 정부도 있을 수 없다”며 “한국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 중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정부 노력도 있지만 기업인의 창의성과 도전정신, 희생정신이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등 주요 그룹 사장이 대거 참석했다.이 후보는 과거 성남시장 및 경기지사 시절 성과를 언급하며 자신이 ‘친기업형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이 편의가 아닌 현장의 필요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법정에서 정황이 모호하면 무죄를 선고하듯 규제 관련 판단을 내릴 때 모호하면 기업의 자율을 존중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사장단에 “기회의 총량이 부족해 청년들이 성별·지역별로 나뉘어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며 “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과감히 늘리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안전 관련 규제는 엄격할 필요 있어”
손 회장 등은 이 후보 측에게 중대재해법 보완을 요구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기업인 형사처벌 조항이 너무 많아 기업인이 높은 형사법 처벌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은 현실에 맞도록 수정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대폭적으로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한국이 산재 발생률 및 사망률 측면에서 세계 주요 국가 중 1위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산재로 가족을 잃은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라 산재를 줄이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시행되더라도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중대재해법 보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는 관측이다.
이 후보는 수도권 과밀 규제로 충분한 인재 양성이 어렵다는 경영계의 호소엔 “중요하고 아픈 주제”라면서도 “지방 소멸도 문제”라며 난색을 보였다. ‘수도권 규제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십수 년간 거의 못 늘었다’는 손경식 회장의 말에는 “(지방에 있는) 포스텍에서 정원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로봇·메타버스 등 10대 산업 역량 집중”
이 후보는 앞서 ‘산업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면서 “임기 내 연간 수출액 1조달러 달성”이라는 청사진을 내놨다. 지난해 수출액은 6455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 후보는 수출액 1조달러 달성을 위해 한국의 미래 산업을 선도할 10대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빅10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미래 모빌리티·2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 등 ‘5대 슈퍼 클러스터’에 이어 로봇·그린에너지·우주항공·패션테크·메타버스 등 ‘이머징5 신산업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전범진/오형주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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