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공정거래 정책, 글로벌 환경 감안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13일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점이 없도록 공정거래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계의 정책간담회에서 “세계적으로 산업과 시장 판도가 급격히 재편되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세계 시장의 공급자가 되느냐, 수요자가 되느냐에 따라 국가 명운이 크게 엇갈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공정위가 기업들에 올해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개정 공정거래법을 설명하고, 경제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최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등 주요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최 회장은 “국가경제 발전을 바라는 공정위 마음과 기업 마음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이 새롭게 일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도와 현실 간 트러블이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그 해법을 찾아가면서 서로의 인식 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시대에 산업과 시장의 판도가 재편될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 환경의 변화가 공정거래 정책에 감안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 많은 걱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의 직접 개입보다 시장의 자율적 감시가 이뤄지는 기초를 다지겠다는 생각이 크다”며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기업집단을 궁극적으로 더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밀했다.

조 위원장은 올해에도 ‘디지털 공정 경제 달성’이 공정위의 중점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빌리티, 온라인 쇼핑 분야의 자사 우대 등 플랫폼 거래에서의 독점력 남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환경 변화에 맞게 동일인의 정의·요건 규정, 동일인(총수) 관련자 범위 합리화를 비롯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일관성·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및 벤처지주회사 제도 안착에 힘쓰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