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채무가 1064조원으로 사상 첫 1000조원을 넘어서며 국내총생산(GDP)의 50.2%까지 치솟을 전망이지만 당장의 표심몰이에 눈이 먼 여야 모두 외면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발표한 이른바 ‘이재노믹스’에도 하얀 비둘기들이 가득하다. 세계 5강(强) 국가 도약,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코스피지수 5000 달성 등 5·5·5 경제비전을 실현할 핵심 정책 수단인 산업(디지털) 대전환의 귀결은 결국 135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 재원 투자다. 나랏돈을 풀어 국가적 염원을 일순간에 이뤄내겠다는 포퓰리즘이다.
이 후보가 임기 내 목표로 내세운 수출 1조달러 달성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선거용 구호라는 지적이다.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지난해 수출 실적은 6445억달러였다. 수출이 5000억달러(2011년)를 넘어선 후 6000억달러(2018년)를 돌파할 때까지 걸린 기간만 7년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같은 날 마술 주문 같은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집권 시 국가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현 2%에서 4%로 두 배 올리겠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노동력과 생산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기를 과열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세를 의미한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9%로 OECD 평균(1.3%)보다 높겠지만, 2030~2060년은 0.8%로 평균(1.1%)을 밑돌 것으로 예측했다.
이젠 불확실성이 상수로 자리잡은 말 그대로 격변의 시대다. 차기 대통령은 단순히 임기 5년이 아니라 거대 전환기의 생존 전략을 책임질 인물이어야 한다. 얄팍한 수싸움과 달콤한 공약(空約)에 기댄 후보를 걸러내야 하는 이유다. 후회할 여유는 없다. 지난 5년 감당해야 했던 대가가 너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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