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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이 20일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두 달 연속 인하한 것은 중국 정부가 애초 내세웠던 ‘적극적인 재정정책, 안정적인 통화정책’이란 기조를 바꾸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올가을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5% 성장’에 사활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특히 국내총생산(GDP)의 28%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개발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성 공급 늘리는 인민은행
인민은행은 1월 LPR을 1년 만기는 연 3.7%, 5년 만기는 연 4.6%로 고시했다. 지난달보다 1년 만기 LPR은 0.1%포인트, 5년 만기 LPR은 0.05%포인트 내려갔다. 1년 만기는 두 달 연속, 5년 만기는 21개월 만에 낮춘 것이다. 중국 당국은 2019년 8월부터 1년 만기 LPR을 사실상의 기준금리로 지정했다.인민은행은 지난 17일 정책 금리를 내리면서 LPR 인하를 예고했다. 당시 은행들에 중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연 2.95%에서 연 2.85%로 0.1%포인트 내렸다. 또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인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금리도 연 2.2%에서 연 2.1%로 0.1%포인트 낮췄다.
이와 함께 만기가 돌아온 MLF 5000억위안을 회수하면서 7000억위안을 풀어 2000억위안을 추가로 공급했다. 또 역RP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17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연속 900억위안씩 3600억위안의 유동성을 시장에 풀었다. 이번주에만 1조위안(약 187조원)을 시중에 수혈한 것이다.
류궈창 인민은행 부행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서둘러 앞서 나가면서 시장의 보편적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작년 12월에 이어 지급준비율도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렸다.
중국 정부는 외화 유출과 자산 거품 우려 때문에 통화정책을 펴는 데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이 금리를 내리면 두 나라 간 금리 차이가 줄어들어 달러가 급격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과 2015년 외화 유출로 증시가 폭락하는 사태를 겪었다. 이에 시 주석은 17일 다보스 아젠다 화상연설에서 “주요국 금리 인상이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라며 “개발도상국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커지는 가운데 인민은행이 LPR을 두 달 연속 내린 것은 중국의 경기 하강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은 지방정부에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독려하면서 인프라 투자 확대에도 나섰다. 작년 4분기 발행된 1조2000억위안 규모 자금을 조속히 현장에 투입하고 이와 별도로 올해 쿼터 중 1조4600억위안을 미리 배정해 투자를 이어가도록 했다.
○부동산시장 회복에 주력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이번에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LPR을 인하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토미 셰 싱가포르 OCBC은행 중국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시장에서 약해진 수요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로이터통신은 중국 당국이 조만간 부동산 개발업체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새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업체들이 그동안 지방정부 규제로 활용하지 못하던 아파트 분양 선수금을 일정 비율 내에서 다른 프로젝트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그동안 아파트를 짓기 전에 소비자들의 선수금을 받아 공사 대금으로 써왔다. 지난해 2위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를 비롯한 대형 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자 지방정부들은 선수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고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조치로 우량 업체의 자금 순환도 막히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업계에선 새 조치로 부동산 업체들의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협력사 대금 지급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둥성 포산 등 일부 지방정부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토지사용권을 구매하면 유동성을 지원해주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지방정부는 토지사용권 매각에 재정의 40%가량을 의존하고 있어 부동산시장이 침체하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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