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14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11조30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말 그대로 빚을 내서 소상공인 현금 지원에 들어가는 돈을 끌어오겠다는 의미다.
이는 고스란히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진다. 당초 607조7000억원으로 예정됐던 올해 정부 총지출이 621조7000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1.4% 증가한다.
당정 정부 예산 적자도 커진다. 공공기관까지 합친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54조1000억원에서 68조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GDP 대비 비율은 3.2%에 이른다. 정부 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당초 94.7조원 적자에서 100조원대를 훌쩍 넘길 전망이다.
원래 올해 1064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던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0%에서 50.1%로 증가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해 초과세수가 정부 예상 대비 10조원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번에 적자국채를 동원한 추경에 나섰다. 2021년 예산에 대한 결산이 완료되는 4월 10일 이후에는 정부가 지난해 초과세수를 사용할 수 있는만큼 이번에 발행한 적자국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 초 본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 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초과세수가 어떻게 사용될지는 현재로서 정확히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말한 이유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추경안 국회 예산안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확대되며 추경 규모가 큰 폭으로 커질 가능성도 높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예상치를 훌쩍 넘길 수 있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 교수는 "소상공인 1인당 300만원의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여러 차례 지원이 불가피할텐데 적자국채 발행만으로는 이같은 자금 소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당장 추경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3월 대선에서 정해질 대통령 당선인이 정치적 합의를 통해 올해 예산안에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여기서 소상공인 지원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결국 소상공인들이 만족할만한 지원은 못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곧 물러날 대통령이 더 걷은 세금을 다 쓰고 나간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