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에 총 311만가구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23일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311만가구의 공급 규모는 지난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250만가구보다 61만가구 늘어난 수준이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다. 민주당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다"며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해 조세·금융·재정지원 정책과 거래규제 합리화 같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정부가 기존 제시한 206만가구 공급계획에 더해 이재명 정부에서 105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에 48만가구, 경기와 인천에 28만가구, 이 밖에 지역에 29만 가구 등이다.
서울에 새롭게 공급하겠다고 제시한 48만가구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28만가구, 기존 택지를 재정비해 20만가구를 채운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 방안으로는 김포공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주변 공공택지를 개발해 8만가구,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를 통해 10만가구, 태릉과 홍릉, 창동 등 국공유지를 통해 2만가구, 1호선 지하화로 8만가구 등이다. 기존 택지를 재정비한 방법으로는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가구,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가격도 반값으로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면서 택지가겨깅 주변 집값에 연동돼 공공분양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다시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취득세 부담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청년 등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급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분양주택과 공공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분양주택의 경우 여력에 따라 일반분양 외에도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누구나집'형·이익공유형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주택과 평생주택 등이 포함되는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협동조합형)·공유주택 등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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