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4일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며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기조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경제안보외교 적극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과 관련해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그는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할 것"이라며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비핵화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해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그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하면서 대북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관련해선 "동맹 간 신뢰 회복을 통해 우리의 국익과 글로벌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접근 하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태지역과 글로벌 질서의 미래 비전을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로 등 뉴프런티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 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안보외교 적극화'와 관련해선 "경제가 곧 안보인 시대에 맞춰 경제안보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급망 안보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망 다변화와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첨단과학기술 네트워크에서 한국의 중심적 위치를 확보하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과 지식 개발을 주도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국민경제 활력을 강화하겠다"며 "동시에 원자력발전, 바이오, IT, AI, 6G, 반도체, 수소차, 전기차, 차세대 배터리, 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의 대외 진출과 국제 협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AI 과학기술강군 육성'과 관련해선 "제2의 창군을 한다는 각오로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의 병력 중심의 군, 하드웨어 중심의 전투체계에서 탈피해 AI 기반 무인 로봇 전투체계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2040년까지는 무인전투체계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맞게 군사전략과 싸우는 개념, 부대구조와 교리도 바꾸겠다"며 "인재관리와 인력운용, 물자 및 장비관리 등 국방운영 전반에도 인공지능을 도입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핵미사일 위협 강력 대처'에 대해 윤 후보는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윤 후보는 "지난 5년 동안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기 위해 한·미 간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완료와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해 사드 기지를 정상화할 것"이라며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과 전략자산(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한 한미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복원하고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 능력도 강화하겠다"며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 돔' 조기 전력화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구현'과 관련해 윤 후보는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보장'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병사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로 자신들의 시간과 삶을 국가에 바치고 있고,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할 때 그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달성도 약속했다. 그는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수당을 두 배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나라로 인해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윤 후보는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 적용 △직업군인 각종 수당 현실화 △ROTC 복무기간 28개월에서 24개월로 4개월 감축 등 다양한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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