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농어촌에만 거주하면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했다. 비판 여론 때문에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을 접다시피 한 이 후보가 문화 예술인에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을 약속한 것이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포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등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선택 및 지역 여건에 따라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농어민이 아니더라도 농어촌 주민에게 모두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에 대해 이 후보는 “그래야 균형발전도 가능하고 인구 소멸도 막을 수 있고 젊은이들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게 하는 메리트도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지역 이장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월 30만원에서 임기 중 5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농어촌 이장 수당은 정부가 지방에 내려보낸 교부금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이어 “태양광과 풍력 재생에너지 사업 방식을 전면 개편해 마을에서 생산된 전력을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판매하고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또 “식량자급 60%를 목표로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해 밀과 콩 같은 주요 식량 곡물 자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농업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과 교수는 “농·어업이 갖는 식량안보 차원의 중요성과 국토균형발전 관점에서 농업 지원 확대는 필요하다”면서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비중 확대는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여러 정부가 공약했지만, 정작 이번 정부 들어 실제 예산 비중은 2018년 3.4%에서 올해 2.9%로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공약이 ‘빈말’이 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군 경력 호봉인정 의무화, 예비군 단축, 훈련비 인상 방침도 밝혔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률상 권장 사항으로 지정된 군경력 호봉인정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원 예비군 훈련 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동원훈련 보상비도 하루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현행 동원훈련 보상비는 2박3일에 6만3000원이다.
이 후보는 이날 파주·가평·남양주·하남·구리·의정부 등 경기 북동부를 돌았다. 전날 경기 성남 유세에 참석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의정부 시민광장에서 지지연설을 했다.
포천=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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