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참가하는 방송 토론은 불공정하다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냈다. 앞서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지 엿새만이다.
허 후보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자신을 제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만 초청해 토론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허 후보는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허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4자 토론에 허 후보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유권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허 후보 측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항고를 검토했으나, 항고심 결론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이날 재신청을 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도 앞선 신청을 기각한 민사합의21부에 배당됐다.
4자 토론은 당장 이날 오후 8시 생중계될 예정이다. 재신청 사건 심리기일이 이날 오후 중으로 잡힐 가능성은 희박하기에 허 후보의 가처분 재신청이 실제 토론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허 후보는 재신청 제출 직후 "그렇게 자신이 없나. 내가 TV에 나가면 다 (지지율이) 떨어질까 봐 무섭나"라며 "내가 TV 못 나오게 원천 차단하는 건 여야 후보가 자신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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