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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일본산 철강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를 일부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수입하는 일본산 철강에 일정량까지는 관세를 추가하지 않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이다. 추가 관세를 면제할 수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는 2018년 3월 도입됐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자동차와 철강산업을 보호하겠다며 ‘철강 232조’를 발동했다.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일본에 철강 관세 25%와 알루미늄 관세 10%를 추가로 부과했다. 추가 관세를 발동하기 전 일본산 철강은 무관세로, 알루미늄은 6.5%의 세율을 적용했다.
일본 정부는 줄곧 미국에 추가 관세 철폐를 요구해왔다. 일본산 철강의 대미 수출액은 추가 관세 도입 전인 2017년 약 173만t 규모였지만 추가 관세가 부과된 뒤 2020년에는 72만t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 11월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과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이 철강 관세 재검토를 위한 실무 논의를 시작하면서 협상에 물꼬가 트였다.
교도통신은 이번 협상은 앞서 미국과 EU의 타협안과 비슷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은 철강 생산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EU산 철강에 대해 추가 관세는 유지하되 일부 무관세 수입량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 타협안으로 EU는 매년 철강 330만t을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글로벌 철강 과잉 생산은 무역 갈등이 되고 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중국에 맞서기 위한 글로벌 연합을 구축하기 위해 관세 문제를 해소하려 한다”고 전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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