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국가 사회의 기본 자산이다. 저개발국은 도로 항만 공항 전력 수도 같은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 악순환이 지속된다. 반면 선진국은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해 SOC가 상장을 견인한다. 돈으로 계산이 어려운 주민 편의도 크다. 선순환 발전 궤도에 들어서니 해외에서 들어오는 투자도 늘어난다. 문제는 비용이다. SOC는 기대효과가 클수록 투자비용도 비례해 늘어난다. 나랏돈으로 건설한다는 것도 한계다. 민자유치 사업도 있지만 아직은 제한적이다. 초대형 간척지 새만금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대선 공약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중복 투자로 전형적 예산 낭비라는 비판 속에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긍정론이 있다. 군산공항 바로 옆의 새만금공항, 지을 만한가.
[찬성] 다양한 물류 인프라 필요…균형 발전, 지역 교통권 확충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SOC 투자가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도와 관내 시·군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공항은 국가적 개발 대상 지역인 새만금과 전북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전주상공회의소와 전북경영자총협회가 공항 건설 추진연합을 결성하고 나선 이유다.지금은 글로벌 무역 시대다. 교역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은 해외로 뻗어나가기 위한 기반 시설을 계속 확충해야 한다. 물류 이동에 필수인 항만 개발도 절실하지만 공항을 통한 국제무대, 해외시장과의 연결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부산에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려는 것 아닌가. 인천 영종도공항이 한국의 관문으로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국가 제1의 공항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기능으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공항은 많고 다양할수록 좋을 것이다. 분산화한 물류 거점도 없어 어떻게 수출 대국이 될 수 있겠나. 공항을 더 건설해 수출과 수입을 확대하는 게 국가 경제의 지속 발전에 도움이 된다.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다. 전북은 교통 여건이 상당히 뒤떨어지는 지역으로 꼽힌다. 육로 교통 사정도, 항공 사정도 좋다고 하기 어렵다. 당장 수요가 없다고 신공항 건설을 외면하면 이 지역은 계속 개발과 발전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철도 항만 공항 같은 시설은 경제성 평가에 과도하게 얽매여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지역 균형발전을 이유로 경제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대거 정하면서 이 사업을 포함했다.
공항 건설에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 때문에 환경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도 반대 논리일 뿐이다. 새만금의 갯벌은 이미 자연적 갯벌 역할을 다했다. 그러니 일반 육지의 평지처럼 바로 개발해 활용할 수 있다.
[반대] 인근에 '고추 말리는 공항' 두고 8000억원 왜 낭비하나
새만금과 가까운 곳에 이미 군산공항이 있다. 이 공항도 텅텅 비어 있는 지경이다. 하루 비행기가 네 번 뜨고 내리지만, 이용객이 많지 않아 공항터미널에는 평소 적막감이 돌 정도다. 청사 전기요금이 부담될 만큼 한국공항공사의 공항 운영에 압박이 크다. 공항 밖에도 택시나 연계 버스가 여의치 않으니 공항 역할에 한계가 있다.기존 공항도 빈 청사처럼 놀리는 판에 바로 인근에 공항을 또 건설한다는 게 말이 되나. 건설 비용만 8000억원에 달한다. 이 예산으로 더 요긴하게 잘 쓸 곳이 얼마나 많은가. 대통령 선거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법적 절차까지 무시하고 강행해서는 안 된다. 나랏돈 낭비일뿐더러 절차적 법 위반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중복투자, 예산 낭비, 정치적 접근, 선거 논리, 지역 떼법 등을 막기 위해 도입한 법적 절차다. 그런데 이를 정부 스스로 무시한다면 같은 오류가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될 것이다. 그 결과 비효율 중복투자는 물론 국고는 텅텅 비고 빚더미 재정만 미래 세대에 물려주게 된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결국 재정이 고갈된다. 이 공항은 2019년에 실시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즉 대규모 건설 비용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정났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운동 사회단체가 공항 건설에 반대하고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무안공항도 있다. 무안공항만 해도 의욕이 앞서 건설은 했으나 취항 노선도 제대로 없어 ‘활주로에 고추나 말리는 공항’이라는 냉소 같은 비판을 받아왔다.
공항을 세우려는 갯벌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오를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부가 잇달아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국토가 좁은 한국에 마구 건설한 ‘정치 공항’은 강원도 양양에도 있다.
√ 생각하기 - 지역 활성화, 공항 건설뿐일까…'선거 도로' '정치 공항'은 곤란
선거 공약이었다는 이유로 경제성 계산(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8000억원짜리 공항을 건설하는 게 합리적일까. 공항이 없어서 지역 경제가 침체했다거나, 신공항만 더 짓는다고 지방의 산업이 살아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냉철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공항은 최소 이용객 등 규모의 경제가 되지 못하면 존재하기 어렵다. 수십조원을 투자한 인천공항을 국제 허브 공항으로 키워나가는 전략과의 충돌도 우려된다. 해당 지역에서도 일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대론이 만만찮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지역 균형발전 차원이라면 이 예산을 좀 더 긴요하고 효율적인 데 투자하는 게 대안이 될 것이다. 양양 무안에 이어 고추나 말리는 공항만 자꾸 건설하는 건 곤란하다. ‘정치 공항’, ‘선거 도로’, ‘선심 항만’ 논란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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