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4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은 2차 TV 토론회에서 언론 독립을 위한 방안을 두고 각각의 해법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언론에 속아 5·18 민주화운동을 폭도로 알았는데, 가짜뉴스는 정말 나쁜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윤 후보는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론중재기구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방송 6개사가 주관한 11일 '대선 2차 TV 토론회'에서 "언론의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주권자의 의사 형성을 훼손하는 용서할 수 없는 나쁜 행위"라며 "엄정한 책임이 가해져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제재로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므로 (언론 스스로) 강력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갖춰 가짜뉴스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은 정치로부터 독립하고, 민간에서 자유롭게 경영진과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이미 공약에 있다. 약속대로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언론은 자유민주주의의 파수꾼이다.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사법적인 절차에 따른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론중재기구를 통하는 게 맞다"며 "신속하게 한다고 해서 섣불리 들어가다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취재원을 보호하지 못 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사법적 재단이 이뤄지지 않아 (언론 자유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혹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원칙에 따르는 게 맞다"고 했다.
안 후보는 "언론중재법 폐기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 자체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일"이라며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이다.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심 후보는 "자율적인 규제방식이 최선"이라며 "언론보도에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과 함께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이 위축되지 않는 그런 언론중재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민성/김대영/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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