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빚투' 부담 덮치는데 짐 떠넘기는 공약만 난무

과도한 돈풀기가 끝나가면서 20·30대의 ‘청년부채’가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빚투(빚을 내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주식과 암호화폐, 주택 구입에 공격적으로 나섰다가 금리 상승기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다.

각종 통계를 보면 2030세대의 가계부채발(發) ‘회색 코뿔소’ 공포가 몰려온다는 말이 어긋나 보이지 않는다. 이들의 대출이 458조원(지난해 6월 말)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는 데다, 이 중 32%(150조원)가 세 곳 이상 금융사에서 빌린 다중채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들의 주식보유 잔액도 지난해 말 39조원으로 2년 전보다 178% 늘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의 42%, 업비트 이용자의 60%를 차지한 것도 이들이었다. 이들이 통상 40·50대 중장년층에 비해 소득과 신용도는 낮은데도 부채 증가 속도는 2~3배 빠르다는 점도 위험신호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2030세대의 공격적 투자 성향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정부부터 엉터리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여 ‘미친 집값’을 만들어 놓고, 돈 풀기에 나섰으니 청년세대가 앞다퉈 빚으로 집 사고 주식, 코인 투자에 나서게 된 여건을 만들었다. 금리는 오르는데 자산 가격이 급락한다면 이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대선판을 보면 딱하기만 하다. 청년을 위한다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이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공약만 난무할 뿐이다. 신용을 따지지도 않고 장기저리로 1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청년기본대출’, 암호화폐 세금 공제 등은 오히려 ‘빚투’를 더 부추길 것이다. 청년 기본소득, 청년 도약 보장금 등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퍼주기 공약은 나랏빚으로 돌아와 결국 2030 세대가 지게 될 짐이다.

진정 청년을 위한다면 돈 100만원을 줄 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능력을 펼칠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청년 고용을 넓힐 귀족·강성 노조 개혁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득권 노조 환심사기에 바쁘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발언만 늘어놓으며 집권 뒤 보자는 식이다. 이러니 세대 갈등 유발, ‘세대 착취’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후보들은 앞에서 돈 뿌리고 뒤로는 빚 떠넘기는 행태에서 벗어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