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임제엔 견제장치 뒤따라야…청와대 해체는 현실성 의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행정 공약은 우선순위가 잘 그려지지 않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은 편향성이 보입니다.”(최상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준비된 후보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단편적인 공약만 내놓고 있습니다.”(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경제신문이 23일 민간 싱크탱크 FROM100과 함께 여야 주요 대선 후보의 정치·행정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전문가들은 “비전과 철학을 찾아보기 어렵고 표심에만 호소하는 공약이 대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후보들의 공약이 권력기관과 통치구조 개혁에만 치중돼 전반적으로 정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 후보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공약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한 만큼 여야 합의를 도출하면 실현 가능하다”면서도 “8년 중임 대통령의 권력 독주에 대한 견제장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윤석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인기영합적 정책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공약과 관련해서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후보도 ‘세종시의 행정수도화’ 공약을 내걸었다. 우 교수는 “길거리 유랑 공무원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종 행정수도는 기존에 관습헌법 논란과 함께 위헌 판정이 난 사안인 데다 수도권과 세종시·충남권 간 갈등 구조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후보의 ‘청와대 해체 및 정부서울청사 대통령실 구축’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해서는 현실성 문제가 대두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대통령 광화문 집무실’과 ‘대통령비서실 직원 및 예산 절반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박순애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도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 중단했다”며 “민정수석실도 청와대에 유사 기능을 수행할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윤 후보의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우 교수는 “추미애 장관 시절 사례에서 보듯이 수사지휘권이 검찰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반면 최 교수는 “검찰권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의 ‘대통령 임기 중반 재평가’ 공약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대통령이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한 조사 방법으로 국민 신뢰 50% 이상을 얻지 못하면 사퇴한다는 내용이다. 최 교수는 “국론이 분열되고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커지며 상당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도원/정의진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