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적 모임 6인·영업시간 10시’(최대 6명이 식당·카페에서 밤 10시까지 사적 모임 허용)로 요약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6인·11시’로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대유행이 정점을 찍지 않은 점을 감안해 방역완화 폭은 최소화하되 자영업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해온 식당·카페 영업시간 연장을 받아들이는 절충안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이르면 이번 주말(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 앞서 이날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6인·10시(현행 유지)’를 포함해 ‘8인·11시’ ‘10인·12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치열한 논의 끝에 사적 모임 허용인원은 그대로 두고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하는 쪽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두기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요구와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완화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풀어야 한다”는 방역 전문가들의 조언을 조율한 결과란 분석이다. 향후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추가로 풀어주는 후속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삶 자체를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외면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른 부분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를 줄이는 쪽으로 다 바꾸면서 왜 거리두기만큼은 계속 과거 방식을 고집하느냐는 항의가 있다”며 “이대로 가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몇 달째 방치하는 꼴이 된다”고 덧붙였다. 방역패스, 밀접접촉자 격리의무 등 핵심 방역 조치를 푼 마당에 거리두기만 빡빡하게 운영해봤자 별 효과가 없다는 판단이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조치를 풀더라도 위중증 환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문가 예측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2200~2500명 사이에서 최고치를 찍을 것”이라며 “이 정도 수준이면 현재 확보한 중증·준중증 환자 병상 6000개로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24만4889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집계가 마감되는 밤 12시까지 시간이 남았는데도 이미 역대 최다 기록(1일·21만9240명)을 훌쩍 넘었다. 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128명으로 역대 최다치였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코로나19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고, 오후에 확진 통보를 받았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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