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대통령실(청와대) 업무에서 사정과 정보 조사 기능을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집무실 출근 첫날 일성으로 인수위원회에 청와대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윤 당선인은 차담회에서 “일명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 고위 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첩보 수집을 하는 청와대 특명조직)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였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기구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인수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선인이 비공개 차담 시간에 청와대 내부 구성 변화에 대해 얘기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세밀한 기획을 마련해 보고할 생각”이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7년 말 폐지됐다가 1999년 부활했다. 윤 당선인은 이를 23년 만에 다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청와대 조직 개편이기 때문에 국회와 상의할 필요 없이 시행령(대통령령)만 바꾸면 된다. 김 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은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아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축소하고 국무총리와 장관 등 내각의 인사·업무 자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 수석비서관 폐지, 청와대 인원 30% 감축 등의 청와대 개혁 공약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번주 인수위가 출범하면 수시로 점검회의를 열겠다”며 “국정과제 로드맵을 하루 단위로 꾸준히 밀도 있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산하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69), 지역균형특별위원장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68)을 임명했다.
좌동욱/성상훈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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