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직접 수사하고 기소했음에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대통령이 된 후 직접 책임있게 하기 바란다"고 했다.
강민정·양이원영·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여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직 대통령이 중범죄로 수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되는 상황을 관행처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고 사면 건의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당선인은 중앙지검장 시절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한 장본인이고,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하는 권성동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이자 이른바 윤핵관"이라며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의 원칙과 공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권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접 수사를 하고, 기소했음에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윤 당선인이 본인이 대통령이 된 후에 직접 책임 있게 하기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처음 만난 자리의 핵심 의제는 사면이 아니라 민생 회복과 사회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인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대 당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사면 건의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 사면하고 싶으면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물러나는 문 대통령에 대해 짐을 지우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도 재벌 사면이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허탈해 하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취임이 두 달도 안 남았는데 당선인이 취임하고 하는 것이 맞다”며 “당선인 요청이 있다고 해서 판단을 뒤집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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