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집권 초 與 승리' 법칙 이번에도 통할까 [여기는 논설실]

입력 2022-03-17 09:01   수정 2022-03-17 09:10


6월 1일 실시되는 제 8회 지방선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한 지 21일만에 치러진다. 그런 만큼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느냐 여부와 직결된다. 이번 지방선거가 차기 대선 주자들의 격전장이 되면서 그들의 운명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도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역대 전국 단위 선거를 살펴보면 집권 초반엔 여당이 유리하다. 새 대통령들은 임기 초반엔 지지율이 높은 게 보통이다. 이들은 임기 초반 국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것처럼 약속한다. 선거 과정에서 장밋빛 공약들을 내놓기 일쑤고, 이런 공약에 대해 국민은 기대감을 갖는다. 반대 후보를 찍은 국민들도 아직 정책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장미빛 청사진에 대해 솔깃해 하기 때문에 임기 초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른바 ‘기대 이론(expectation theory)’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 4개월 만인 2008년 치러진 4월 총선에서 여당은 승리했다. 2014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1개월 뒤인 2018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은 압승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4개월 뒤인 1998년 6월 제2회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 결과였다.

‘3·9 대선’ 표심(방송 3사 출구조사) 대로라면 광역단체장은 국민의힘은 10곳, 민주당은 7곳을 각각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4년 지방선거 땐 3대 14였는데, 뒤집어진 것이다. 서울 25개 구청장의 경우 4년 전 국민의힘은 1곳 밖에 차지하지 못했지만, 이번 대선 표심은 국민의힘 14곳, 민주당 11곳에서 우세를 보였다. 그렇다고 이번 6월 지방선거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 ‘윤석열 인수위’활동이 얼마만큼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야는 이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선거에서 만회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승리한 국민의힘은 여세를 몰아가겠다는 전략이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뒤 첫 전국 선거라는 점에서라도 승기를 챙겨야 국정 운영에 힘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철수 대표, 서울시장 출마 여부 변수
서울시장은 여야 모두 공천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장은 차기 대통령으로 가는 길목으로 여겨지는 만큼 거물급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현 시장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돼 있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박진·박성중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등도 거명되고 있다.

변수는 야권 대선 후보를 단일화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향방이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뒤 당권 도전에 나서거나 총리에 기용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안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에 나선다면 사정은 복잡해진다. 오 시장을 비롯해 기존 주자들과의 경선 여부 등에 따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절차를 완료하더라도 양측에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재도전 여부가 주목된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4·9 보궐 선거에서 오 시장에게 패한 바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우상호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용진 의원 등도 물망에 올랐다.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경기지사엔 민주당에선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과 조정식·안민석·김태년·박광온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경기지사직 도전을 위해 이미 시장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최대 변수는 경기지사 도전에 강한 의욕을 드러내고 있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다. 그가 나선다면 민주당의 사정은 복잡해진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한 김 대표가 경기지사 만큼 자신으로 단일화하길 원한다면 거부할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 차출설이 나오는 가운데 5선 출신 정병국 전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 김성원 의원, 정미경 최고위원, 김영환 전 의원, 대선에서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아 ‘대장동 저격수’로 활약한 김은혜 의원(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등이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인천시장에는 민주당에선 박남춘 현 시장이 재출마하는 가운데 홍영표·윤관석·김교흥 의원 등의 도전 여부가 관심이다. 국민의힘에선 유정복 전 시장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 안상수 전 시장, 이학재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대전시장에는 민주당에선 허태정 현 시장이 재선을 노리고 있고 국민의힘에선 박성효 전 시장과 이장우·정용기 전 의원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세종시장에는 민주당 소속 이춘희 시장과 최민호 국민의힘 시당위원장 간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 모두 행정도시건설청장을 역임했다.

충남지사에는 민주당에선 양승조 지사가 재도전에 나서고 복기왕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황명선 전 논산시장의 출마가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선 이명수·홍문표·김태흠 의원이 의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박찬주 전 육군 대장과 김동완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민주당 소속 현 이시종 지사가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는 충북지사에는 민주당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후보군에 올라 있고 국민의힘에선 이종배 의원과 오제세 전 의원의 등판이 예상된다.

광주시장에는 민주당에선 이용섭 현 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경쟁하고 있다. 전남지사에는 민주당 소속 김영록 지사와 이개호·신정훈·서삼석 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다. 전북지사에는 민주당에선 출마를 선언한 송하진 지사, 김윤덕·안호영·의원 간 대결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에선 김용호 전북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부산시장에는 국민의힘에선 박형준 현 시장이 재선에 나서고 조경태·김도읍·하태경·박수영 의원 등이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훈·박민식·이언주·이진복 전 의원과 박성훈 전 경제부시장도 물망에 올라 있다. 민주당에선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다시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그는 지난 4·7 보궐 선거에서 박 시장에게 패한 바 있다. 친문재인계인 박재호·전재수·최인호 의원과 김해영 전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대구시장,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출마, 권영진 시장과 대결
울산시장에는 민주당에선 4년 전 지방 선거 때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현 시장의 재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박맹우 전 시장과 정갑윤 전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경남지사에는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무주공산인 곳이다. 민주당에선 대선 경선에 나섰던 김두관 의원의 재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민홍철·김정호 의원이 신발 끈을 매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이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고 김태호 전 지사와 박완수·윤한홍 의원이 후보군에 올라 있다.

대구에선 권영진 시장이 3선 도전을 하는 가운데 대선 경선에 나섰던 홍준표 의원이 출마를 선언해 주목된다. 김재원 전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에선 홍의락 전 경제부시장이 거론된다. 경북지사 후보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철우 지사가 독주 양상이다. 김광림·강석호·박명재 전 의원도 거명된다.

강원지사에는 국민의힘에선 김진태 전 의원과 정창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 황상무 전 KBS 앵커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제주지사에는 민주당에선 오영훈·위성곤·송재호 의원 등이, 국민의힘에선 장성철 전 도당 위원장 등이 등판을 준비하고 있다.

홍영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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