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인플레이션

[문제] 예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인플레이션에 따른 메뉴비용이 발생한다.
② 실물자산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③ 실질이자율의 변화에 따른 소득재분배가 발생한다.
④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 상승으로 현금 보유를 줄이려 한다.
⑤ 재화들의 가격 변화가 동일 시점에 일어나지 않아 생기는 상대가격의 왜곡이 발생한다.

[해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명목이자율이 예상 인플레이션율만큼 상승하므로 실질이자율이 변하지 않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소득재분배는 일어나지 않는다. 명목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현금 보유를 줄인다. 기업은 물가 상승에 맞춰 재화 가격을 조정하는데 이때 메뉴비용이 발생한다. 정답 ③

[문제] 코스의 정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긍정적 외부효과에서만 작동한다.
② 정부가 적극 개입해 외부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③ 협상력의 차이가 크더라도 시장은 공평한 분배를 달성한다.
④ 거래비용이 매우 크더라도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한다.
⑤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관계없이 당사자 사이의 자발적 협상으로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한다.

[해설] 코스의 정리는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 협상을 통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미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가 제기했다. 코스의 정리는 긍정적 외부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외부효과에서도 작동하며, 협상 등에 필요한 거래비용이 크거나 이해당사자가 많으면 협상이 힘들어진다. 또한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협상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돼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 정답 ⑤

[문제] 달러 인덱스가 100에서 85로 하락했다고 하자.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의 수입물가는 상승할 것이다.
② 미국 경제가 침체하고 있다는 증거다.
③ 미국에 투자한 사람은 환차손을 볼 수 있다.
④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국제 원자재 가격은 강세를 띨 것이다.
⑤ 미국 내 수출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다.

[해설] 달러 인덱스란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등 주요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미국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것이다. 100이 기준점이다. 이 지수가 하락하면 달러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는 의미다. 이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된다는 의미다. 보통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국제 원자재 가격은 강세를 띤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