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제안보 총괄' 신흥안보위, 총리실에 만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감염병 등 새로운 유형의 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신흥안보위원회(ESC)를 신설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없애지 않고 유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넘기는 문제는 부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18일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신흥안보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흥안보위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신흥안보위를 대통령 산하에 두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청와대 조직을 슬림화하고 책임총리제를 실현하기 위해 총리실에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급망, 코로나19 등의 신흥안보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이슈여서 북한 핵 등 전통안보 이슈와 달리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게 인수위 판단이다. 윤석열 당선인도 대선 때 신흥안보위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폐지론’을 제기한 통일부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관계자는 “헌법은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대통령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남북한 간 특수관계를 고려해 통일부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탈북민 처우와 북한 인권 개선 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통일부 조직을 개편할 방침이다.

이어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에 붙인) 외교통상부 설립은 아직 섣부른 얘기”라며 “외교부와 산업부 양측 의견을 다 들어보고 국익의 관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 결과에 따라 외교통상부가 부활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인수위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현판식을 열고 출범했다. 대선 9일 만이다. 윤 당선인은 첫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이라며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안보와 통상의 결합적 사고, 산업과 통상의 결합적 사고 모두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통상 업무는 개별 공무원의 장시간 노하우 축적이 가장 중요한 만큼 통상 조직의 잦은 이관은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인엽/조미현/정의진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