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코로나 시대에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다. 박 수석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담대한 정책 비전으로 기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일부 정치권과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족보도 없는 정책’ ‘검증되지 않은 정책 실험’이라는 비판이 일었다”면서도 “이 용어는 UNCTAD(유엔 무역개발회의)와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주창한 ‘임금주도성장’, IMF에서 주창한 ‘포용성장’ 개념을 바탕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크고 경제구조의 이중성이 강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만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일부 정치권은)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인식하고,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인해 고용 대란과 소득 참사를 낳고 실패로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나 다양한 정책 패키지 중의 하나라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과제는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로는 소득 격차 완화 등을 꼽았다. 박 수석은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2017년부터 통계가 나와있는 2020년까지 일관되게 소득격차가 완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통상 위기시에 소득분배가 악화된다는 공식을 깨고 이번 코로나 위기에는 오히려 소득격차가 완화되는 성과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0.345→0.331) △상대빈곤률(16.8%→15.3%)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7배→5.9배) 등을 들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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