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5월 10일)부터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집무를 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이 취임 전 집무실 이전을 위해 현 정부의 예산을 끌어다 쓸 수 있느냐 여부가 1차 논란거리다. 이전 비용 추산의 적정성도 검증받아야 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공감대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는 부정적 의견도 극복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총비용이 △국방부 이전 118억원 △집무실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전 99억원 △한남동 공관(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25억원 등 49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비용 추산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최소 비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윤 당선인이 중장기 사안으로 밝힌 합동참모본부 청사의 남태령(수도방위사령부) 이전, 국방부 부지 내 대통령 관저 신축 등은 이전 비용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방부도 인수위에 국방부 이사 비용 500억원 외 청사 신축 비용 1000억~2000억원, 통신망 설치 1000억원, 방호시설 1000억원 등 총 이전 비용을 5000억원 이상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종국엔 국방부 직할 부대와 합참도 이전해야 할 것”이라며 “이전 비용은 최소 1조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집무실을 리모델링하거나 청와대에서 옮기는 비용은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사안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해석이 갈린다. 윤 당선인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책정한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예비비 문제는 기재부하고 다 협의하고 법적인 범위 안에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논란은 남아 있다.
정부 내에서도 “차기 대통령이 현 정부 동의 없이 예비비를 쓰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0일) 중 행정안전부와 기재부에 예비비 예산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다음주 국무회의 때 예비비가 의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예비비 사용을 허가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문 대통령을 ‘국민과 소통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낙인찍으려는 윤 당선인 측에 대해 공개적인 반감도 터져나오고 있다. 다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 여론이 나올 수 있어 여론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전 계획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이 추동력을 얻으려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를 웃돌아야 한다”며 “집무실 이전 공약이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좌동욱/송영찬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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