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는 내용이 20일 22만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은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현재 수감 중에 있다"며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고 몇년 지나지 않아 또 사면되는 이런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치부패범죄에 관해서 관용 없는 처벌이 집행돼야 하며 봐주기식 온정주의적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국민통합 관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갤럽에서 지난해 11월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48%가 사면에 반대한다고 나타날 만큼,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면 반대 이유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건강상 문제가 없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청원인은 "박 전 대통령 사면과는 달리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 문제가 따로 제기되지도 않고 있고,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반성하는 태도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치 개혁의 관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시는 이런 논의가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등록된 지 나흘 만에 청와대 답변 조건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돌파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에서 252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89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 중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초 16일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청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회동 세부사항 조율 등의 문제로 무산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거론하지 못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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