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전을 둘러싼 ‘안보 공백’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등을 옮기면 당장 정권이 이양되는 오는 5월 10일 0시부터 안보 불안 상황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야당은 “현 정부가 협조해주면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군 내부와 예비역 장성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청와대 이전을 둘러싸고 국민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위기관리센터 ‘5월 10일 0시’ 바로 가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국방부로 이전할 경우 안보와 관련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국방부 아래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벙커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국민 우려 없이 (업무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보 문제, 재난·재해 등 60~70개 국가 위기 시나리오를 상정해 그 대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옮겨 새 정부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 0시부터 국방부 청사에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 경우 안보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가 5월 10일 0시까지 거기(청와대)서 그대로 임무를 해야 해 그 장비를 국방부로 이전할 순 없다”며 “국방부에 새로운 장비를 그대로 설치해야 하는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3개월은 걸린다”고 주장했다. 반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합참 벙커로) 데이터 수신장비만 옮겨 달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 이전 및 시스템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에서 “어떤 분은 쉽게 설치될 것이다, 어떤 분은 시간이 소요되고 안정화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재난·재해 대처 놓고도 ‘갑론을박’
국가위기관리센터가 합참 벙커로 이전되면 재난·재해 상황에는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주 의원은 라디오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세월호든 산불이든 다 통제해야 하는데 합참에서는 제한된 연락망만 있다”며 “합참은 육해공군의 시스템 외 나머지 분야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합참에도 행정안전부 재난시스템이 다 연결돼 있다”며 “그게 안 돼 있다면 국가가 아니다”고 반박했다.대통령 경호와 관련한 문제도 지적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국방위에서 “경호·경비의 구멍도 안보 공백”이라며 “국방부 청사는 북한 무인기 공격에도 제대로 대비가 안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청와대에 있으나 용산으로 오나 대비 태세를 못 갖추면 언제나 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군 출신 인사들도 의견 갈려
예비역 장성들도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대장 출신 예비역 장성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인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안보 공백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등은 “평시 군사 대비 태세를 책임지는 합참은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더라도 현 위치에서 그대로 임무를 수행한다”며 “국방부 지역은 방호력이 큰 지하시설이 준비돼 있어 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했다.앞서 역대 합동참모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대장들은 지난 20일 정반대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을 초래해 정권 이양기의 안보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짧은 시간 내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낸 별도 입장문에서는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이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도원/김인엽/송영찬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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